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
독일 쾰른 대교구가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(약 3억 2천5백만 원)를 배상하라는 지방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. 이 판결은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 판결로 기록되며, 1970년대에 최소 320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사례에 기반합니다. 가해자인 사제는 이미 사망했으나, 사망 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쾰른 대교구는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결정했습니다. 그 결과,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대교구가 자발적으로 지급했던 상징적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. 이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하고 30만 유로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포함하며, 향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치료비와 관련 비용도 대교구가 부담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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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4. 01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