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

이미지출처: 독일 쾰른에서 가톨릭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쾰른 대성당 앞에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./뉴시스

독일 쾰른 대교구가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(약 3억 2천5백만 원)를 배상하라는 지방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. 이 판결은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 판결로 기록되며, 1970년대에 최소 320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사례에 기반합니다. 가해자인 사제는 이미 사망했으나, 사망 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쾰른 대교구는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결정했습니다. 그 결과,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대교구가 자발적으로 지급했던 상징적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. 이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하고 30만 유로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포함하며, 향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치료비와 관련 비용도 대교구가 부담해야 합니다.

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, 성학대가 피해자의 일생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그의 발언이 교회의 진정한 변화 의지를 반영하는지, 아니면 피해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가볍게 인정하는 수준에 불과한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

이 판결은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유사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, 유럽과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가톨릭 교회의 과거 성학대 사건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.

앞으로 성학대 피해자들이 보다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, 이번 판결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러나 이런 판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, 교회의 문화와 관행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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